스크랩 거래 시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스크랩 등을 거래할 때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개설된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하여 부가가치세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거래 절차

1. 계좌 개설: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에는 사업자의 상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2. 대금 입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공급받은 날(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빠른 경우 해당일)의 다음 날까지 해당 계좌를 사용하여 다음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 공급가액: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
   • 부가가치세액: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
   • 단,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3. 세액 납부: 지정된 금융기관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을 관리하며,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합니다.

유의사항 및 제재

• 가산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이자 가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입금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어 징수됩니다.

이 제도는 구리, 철, 그리고 2024년 7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된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스크랩 거래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