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수상비를 수상자들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심사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알려주세요.

독후감 공모전에서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수상비는 기타소득(상금)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수상비가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고,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라면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심사비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심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역시 원천징수 대상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율은 60%가 적용됩니다.

수상비(상금)의 원천징수

• 독후감 공모전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상금·현상금·포상금 등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이때 실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참가대상이 제한되는 등 불특정 다수 경쟁이 아닌 경우에는 80%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고, 실제 소요된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심사비의 원천징수

• 심사위원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심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2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의 필요경비율은 60%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심사비가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성격이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 형태와 실질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하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발급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5조제2항).
•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만,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제15호)과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제19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수상비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부상이나 모범공무원 수당 등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독후감 공모전을 주최한 기관이 법인·사업자 등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 범위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구조와 소득 구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