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인정된 등기임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기는 언제인가요?

등기임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기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와 실제 사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상실신고의 기준일이 ‘등기 여부’가 아니라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라는 점입니다.

1. 상실신고 기한의 원칙

•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해당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2. 상실일(자격 상실 시점)의 기준

•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 그 밖에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등도 상실 사유가 됩니다.
• 즉, 등기임원이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퇴직(사용관계 종료)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3. 신고 서식 및 제출처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시 별지 제5호서식, 상실 신고 시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제출하며, 이때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4.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한 이유

• 상실신고 자체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전제로 하므로, 형식상 등기임원이라도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이 종속적이었는지(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의 근로 대상성, 계속성·전속성 등)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실 사유와 가입 이력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상실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직결되므로 사유와 기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착오 신고 시 고용보험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상실신고와 함께 원수급인·하수급인 관계, 일용근로 여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여부 등 사업 형태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된 등기임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보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이며,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성, 상실 사유, 사업 형태(원수급·하수급·일용 등)에 따라 신고 방식과 판단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이력과 상실 사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