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 간 주식 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인 주주 간 주식 양도양수와 증여는 과세되는 세목과 요건이 다릅니다. 주식을 유상으로 넘기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넘기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유상 거래라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게 거래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유상 이전)와 증여의 기본 구분

• 양도양수(유상): 주식을 팔고 사는 거래로, 양도인이 받은 대가에서 취득가액 등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함께 문제됩니다.
• 증여(무상): 대가 없이 주식을 넘기는 거래로, 받은 주식의 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수증자에게 과세됩니다.

유상 거래인데 증여세가 같이 문제되는 경우

•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고가 양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게 거래해 그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때 시가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시가 우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주주 간 거래에서 특히 같이 봐야 할 점

•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 세금입니다. 한 번의 주식 거래에서 저가 양수·고가 양도처럼 두 세금이 동시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될 때 시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증여 후 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그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증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 거래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대가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 거래가액(대가)과 시가의 차이, 시가 산정 방법
• 주식 종류(상장·비상장), 대주주 여부, 거래 경로(장내·장외)
• 증여 후 일정 기간 내 재양도가 있는지 여부

질문하신 상황만으로는 주주 간 관계가 특수관계인인지, 실제 대가가 오갔는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만 문제되는지, 증여세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금액, 당사자 관계를 정리해 두시면 세목별 과세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