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근무 후 퇴직하는 직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일주일 근무 후 퇴직하는 직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실제 퇴직 경위에 따라 기재해야 하며,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코드는 없습니다. 핵심은 사직서를 누가 냈는지, 회사가 권유한 것인지, 계약기간이 끝난 것인지 등 사실관계입니다.

실제 퇴직 경위에 따른 상실사유

•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 원칙적으로 코드 11번(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 으로 기재합니다.
  • 다만 통근 곤란, 질병, 임금체불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경영 악화, 인원 감축 등으로 사직을 권유한 경우

  • 코드 23번(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26-3번(일반 권고사직) 등 실제 경위에 맞는 코드를 기재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받던 고용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서 퇴사한 경우

  •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코드 32번(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기재할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에 가깝습니다.

• 근로자의 잘못으로 징계해고하거나, 징계해고를 피하려고 사직을 권유한 경우

  • 코드 26번(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계열을 검토하되, 중대한 귀책사유 여부는 실제 입증자료로 판단됩니다.

일주일 근무라는 점이 특별히 바꾸는 것은 아님

• 근무기간이 짧아도 상실사유는 실제 이직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근무기간이 짧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지만, 이는 상실사유 코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

• 상실사유는 서류상 편의나 근로자 부탁으로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면 안 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과태료, 부정수급 연대책임, 고용지원금 환수, 형사 고발 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실사유를 잘못 기재한 것 같다면 실제 퇴직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정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일주일 근무 후 퇴직이라도 ① 스스로 그만뒀는지, ② 회사가 권유한 것인지, ③ 계약기간 만료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경위에 맞는 상실사유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퇴직 경위가 불분명하면 사직서, 권고 내용, 재계약 여부 같은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