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개인사업자인데, 올해 자본금이 작년과 다른 것이 문제가 될까요?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자본금 변경등기나 자본금 유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작년과 비교해 자본금 수치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법상 등기·보고 대상이 되는 금액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순자산)이나 출자금·인출금 같은 개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귀속분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 자체는,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고 방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작년 수입금액이 결정·경정 등으로 늘어나면 올해 신고에서 단순경비율을 계속 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므로, 작년 귀속 수입금액이 나중에 경정되어 업종별 기준금액을 넘으면 올해 귀속분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면 작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업·수의업·약국 개설 약사 업, 변호사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해당 미가입 과세기간에 한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래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3회 이상 통보받고 합계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해당 통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함)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변동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작년 단순경비율 신고가 유효했는지는 작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었는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미만이었는지,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는지, 이후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