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매입자(수취자)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4. 12. 10

2억 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매입자(수취자)의 가산세는 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0.5%
  2. 계산: 2억 원 × 0.5% = 100만 원

주의사항: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도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매입자는 지연수취 가산세 외에도 세금계산서 미발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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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인사노무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202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1.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사용 시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직후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5년 이후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되는 공식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 직원이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해당 스톡옵션을 정당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스톡옵션 부여 후 2년 이내 퇴사 시 해당 스톡옵션의 정당한 부여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톡옵션 행사기간 시작 전 퇴사: -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행사 자격을 상실합니다. - 행사기간 시작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행사기간 시작 후 퇴사: - 스톡옵션 계약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계약서에 따라 행사 자격이 즉시 소멸되거나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스톡옵션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퇴사 시 스톡옵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확인하세요.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가능 여부는 계약 조건과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계약서와 회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아들이 어머니의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아들이 어머니의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의 권리: 피상속인(어머니)이 사망하면 상속인(아들)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2. 경정청구 가능: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세금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3. 절차: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방문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경정청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기한: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들은 어머니의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대상과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1. 업종요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지역요건: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3. 나이요건: 창업자의 나이에 따라 청년창업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액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감면 없음 2. 청년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간 법인세 50% 감면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사업양수, 폐업 후 재개 등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됩니다. 2.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고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4. 파산선고로 인해 개별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채권 확정은 파산절차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을 신고하고, 법원의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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