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양수인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도 취업규칙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수인이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핵심은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 기본 절차(근로자 의견 청취)

   •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이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동의 필요)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단순 의견 청취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때는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한 서류와 함께, 근로자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3. 영업양도 특유의 확인 포인트

   •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면 기존 취업규칙도 함께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수인이 일방적으로 새 취업규칙을 적용하려면 위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 다만, 승계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임금·근로시간·휴가 등 핵심 조건을 낮추는 변경인지에 따라 ‘불리한 변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면 안 되며, 어긋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실무

   •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서에 취업규칙 본문(변경신고 시 변경 전후 비교 서류 포함)과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증명 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정리하면, 영업양도 후 양수인이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불리한 변경이 아니면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불리한 변경이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뒤 신고 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변경이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변경 내용과 기존 취업규칙의 구체적 비교를 통해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경 전후 규정을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