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식대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는 식대가 임금(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복리후생적 급여인지입니다.

식대의 임금성 판단 기준

• 대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 고용노동부 해석도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5,000원의 식비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 8. 13.).
• 다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면 임금성·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62899 판결).

식대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 현물급식·식권 방식은 임금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30777 판결 등).
• 영업사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식사한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처럼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1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등 추가 조건이 붙어 있으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4075 판결). 다만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월정액 전액을 주고, 15일 미만이면 미달 일수만큼 1/15씩 감액하는 방식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과의 연결

•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은 제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DB)은 급여수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특례(10명 미만 사업 등)에서도 사용자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기준입니다.
• 따라서 식대가 임금(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위 기준의 ‘임금총액’ 또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임금성이 부인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식대가 매월 고정액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실제 근무일수·식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거나 조건이 붙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 식대(예: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등)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일 수 있으나, 비과세 여부 자체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임금 포함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성 판단이 우선입니다.
• 실제 판단은 취업규칙·근로계약·지급 관행과 구체적 지급 조건을 함께 봐야 하므로, 식대의 지급 방식이 애매하면 임금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해서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또는 퇴직연금 제도별 부담금 계산 방법이 더 궁금하시면 이어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