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 지연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7. 4.
세무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세금이 추가 부과되고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해당 가산세에 대해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의 실수로 발생한 가산세는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산세 자체의 감면은 세법상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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