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대출할 때 인지대가 얼마나 드나요?

400억 원 규모의 대출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면 인지세액은 35만 원입니다.

인지세액은 문서의 종류보다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뉘며, 400억 원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이므로 해당 구간의 세액인 35만 원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 증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위임 증서 등은 기재금액 구간별 세액이 같습니다.
• 기재금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2만 원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4만 원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 10억 원 초과: 35만 원

다만 실제 인지세 부담은 문서의 실질 내용과 과세문서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며,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금전소비대차 증서라도 계약당사자·금액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담보 등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문서는 과세문서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라도 기재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과 기한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합니다.
• 현금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작성자들이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00억 원이라는 금액만으로는 문서의 종류, 작성 주체, 실제 기재금액, 조건 변경 여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은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로서 400억 원이 기재금액으로 적힌 과세문서를 전제로 한 기준입니다. 실제 계약서 내용과 작성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작성하려는 문서의 실질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