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그 미달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미달 부분만 무효: 최저임금 미달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나머지 계약은 유지: 계약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조항만 법정 기준으로 대체되고 나머지 근로조건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임금을 낮출 수 없음: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 매월 정기 지급 임금 기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일부 상여금·생활보조적 임금 등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적용 제외는 별도 인가 필요: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고, 그런 인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따라서 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달 내용이 있으면 그 조항은 법정 최저임금액으로 보정되어 효력이 생기고, 계약 자체가 통째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할 때는 어떤 임금이 산입 대상인지,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임금 구성과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