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자경기간 계산 시 위탁임대는 경작 불인정

•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면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의 구분

• 다만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정)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자의 위탁기간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한 농지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3. 영농상속공제와의 관계

•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받는지가 문제되는 상황(자경기간 계산, 영농상속공제 등)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임대가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세목·어떤 요건을 따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