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동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회사에서 공동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면,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특허등록 시 공동 발명자로서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혜택의 내용은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는지, 보상규정이 있는지, 공동 발명자 간 지분·기여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직무발명이라면 보상 청구권이 생깁니다

• 직무발명은 종업원·법인의 임원·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사용자(법인·국가·지자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보상액을 정할 때는 그 발명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 보상규정에서 정한 절차(보상형태·보상액 기준 마련 시 종업원과의 협의, 보상규정의 공표·게시, 보상액 등 구체적 사항의 통지 등)를 거쳐 보상한 경우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 발명자의 권리관계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가 됩니다.
•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해진 경우, 계약·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는 종업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 공동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곧바로 특정 금전 혜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보상 여부와 금액은 권리 승계 여부, 보상규정, 기여도, 사용자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종업원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자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인 법인의 경우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 전에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기타소득)을 받으면, 해당 과세기간 기타소득 비과세 금액은 700만원에서 그 과세기간 근로소득 비과세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실무상 함께 챙겨야 할 점

•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자유발명(개인발명)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직무와 무관하고 개인 시간·자원으로 한 발명은 자유발명에 가까워 권리·보상 구조가 달라집니다.
• 회사에 예약승계 규정(직무발명 완성 시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계약·근무규정)이 있는지,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공동 발명자라면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지분이나 보상 배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분쟁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라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 보상 수준이나 권리 귀속에 이견이 있으면 직무발명 심의기구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동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 정해진 혜택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직무발명 해당 여부, 회사의 권리 승계 여부, 보상규정 유무, 공동 발명자 간 기여도에 따라 보상 청구권과 세금 혜택(비과세 한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발명 경위, 근무형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