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가 고시된 이후에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준시가가 고시된 이후에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일반적 적용 원칙

   • 양도, 취득 또는 상속·증여 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동별·단지별·평형별·등급별 또는 동·호수별로 산정·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이 기준시가에는 해당 공동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취득 당시 고시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 취득 당시 이미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다면, 그 고시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 따라서 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이미 고시되어 있으면, 별도의 환산 없이 그 고시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취득 당시 고시되지 않은 경우와의 구분

   • 취득 당시에는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고, 이후 최초로 고시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 이때는 ‘최초 고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최초 고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질문처럼 기준시가가 이미 고시된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이런 환산 방식이 아니라 고시된 기준시가를 바로 적용합니다.

4. 실무상 확인 포인트

   • 취득 시점에 해당 동·호수의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관서의 NTIS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동·호수가 고시자료에서 누락되어도, 같은 단지·같은 평형의 유사 기준시가가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준시가 고시 이후에 분양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취득 당시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부수토지 포함)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