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먼저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환급신청을 한 뒤 폐업·부도 등으로 행방불명이 된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원칙: 회사가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지급

• 연말정산 결과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 다른 원천징수세목(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등) 간에도 조정환급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직접 환급합니다.
• 이때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정되므로, 원천징수 불이행 등으로 체납된 세액은 환급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예외: 회사가 폐업·부도 등으로 행방불명이 된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근로자들로부터 환급신청을 받으면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환급합니다.

3. 이미 회사에 환급된 경우

•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환급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여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실무상 확인 포인트

• 회사가 자금 사정으로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뒤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포함)를 제출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조정환급을 선택하면 신고서상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하기보다 회사의 환급신청 및 지급 절차를 통해 받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폐업·부도 등으로 행방불명이 된 경우처럼 예외적인 때에만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