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EM 계약 시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종류는 무엇인가요?

국내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계약 자체는 하나의 독립된 세액감면 종류가 아니라, 누가 제조하는지와 어떤 사업 형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감면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그 사업이 세법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에 해당하는지로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1. OEM 위탁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

   •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만드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위탁자가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견본제작 등)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며, 인수한 뒤 자기 책임 아래 직접 판매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으로 보는 경우

   •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다시 재위탁하여 생산·공급하는 사업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으로 규정됩니다.
   • 이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감면 업종 중 하나로 열거되어 있어,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OEM과 관련해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다른 세액감면

   • OEM 여부 자체보다 창업 여부, 사업장 소재지, 기업 규모(소기업/중기업), 업종에 따라 다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등은 OEM 계약 여부와 별개로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감면이 중복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해 적용해야 하는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이 있으므로, OEM 관련 감면을 볼 때도 다른 공제·감면과의 중복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점

   • OEM 위탁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이 제조업인지 도매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에 해당하려면 재위탁 구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감면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OEM 관련 사업이 구분경리되어 있는지와 감면대상 소득 계산이 가능한지도 중요합니다.
   • 소기업·중기업 구분, 수도권 소재 여부, 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계약 형태만으로 감면 종류를 단정하기보다는 사업 구조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내 OEM 계약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특정 세액감면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위탁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으면 도매업으로 볼 수 있으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위탁 방식의 주문자상표부착 수탁생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업종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업종, 소재지, 중복지원 배제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