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직활동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허위 구직활동(부정행위에 따른 실업 인정 배제)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실업인정일에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어 제출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심사합니다.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이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이고,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노동시장 여건상 고용정보 제공이 어려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임신·출산·육아·노약자 간호, 그 밖의 가사상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해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출석하지 않은 기간으로 한정)
-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실업인정 절차와 서류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고 수급자격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사람은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이전 1개월간의 각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훈련 기간이 28일 미만인 사람은 제외).
부정행위와의 관계
구직급여와 관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정행위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또는 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 이상 위반하면 다시 전체 지급 제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허위 구직활동 여부는 실제로 어떤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이 위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그 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거나, 근로 제공·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실업이 인정되지 않거나 지급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