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 넘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나요?

2026. 9. 14.

세목과 사유에 따라 15년이 지나도 세무조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그 결과 조사·과세도 제한됩니다.

부과제척기간의 기본 구조

국세 일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역외거래는 7년입니다.
무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역외거래는 10년)입니다.
사기·부정행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5년)입니다.
상속세·증여세: 원칙적으로 10년이고, 무신고·거짓·누락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5년입니다.

불복청구·소송 등: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 등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그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조정권고: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그 청구에 따른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호합의: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절차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처분이 가능합니다.
판결로 거래·행위가 달라진 경우: 최초 신고·결정·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 판결(화해 등 포함)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처분이 가능합니다.
명의대여·사실상 귀속자 확인: 결정·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나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나 사실상 취득자 등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도 사기·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등 사유에 따라 7년 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고,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무신고한 경우 등은 10년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 역시 불복청구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어떤 세목인지, 어떤 사유인지, 부과제척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국세 5년·7년·10년·15년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부과·조사가 어렵지만, 불복 결정·판결, 경정청구, 상호합의, 판결 확정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그 시점부터 일정 기간 안에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안은 세목, 신고 여부, 부정행위 여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예외 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과 사유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