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시 필요한 서식과 입증자료는 무엇인가요?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청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관련 사안이라면 해당 유형에 맞는 신고·확인 절차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식

• 기본 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별지 제20호서식)입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관련 사안에서는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및 확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어, 본인 유형에 맞는 서식과 통지 서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입증자료

• 근로자: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노무제공자: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접수 방법과 처리

•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이며, 방문·팩스·우편 또는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은 확인 결과를 청구인과 그 사람을 고용했거나 고용했던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확인 통지는 정해진 서식(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서 등)으로 이뤄집니다.

유의사항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접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확인 청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처럼 적용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제출 서식과 통지 서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유형에 맞는 서식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