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잔금일에 법무사에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요, 잔금날이 아니라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잔금일에 맞춰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제출 시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잔금일 이후가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 제출 방법: 중개 거래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직거래라면 매수인이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하거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대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잔금일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이 잔금일에 실행되는 경우에는 계획서 제출 시점(계약일 30일 이내)에 증빙이 갖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에 실행 계획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미제출 시 불이익: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날에 법무사에게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일정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출 대상인지 여부는 주택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지,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지, 매수인이 법인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가 제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