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대수선 시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2026. 9. 14.
무단 대수선(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을 한 경우)이 적발되면, 행정청은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위반 내용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됩니다. 위반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벌금·징역)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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