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 행위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위반: 세무사 명의를 빌려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