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후 세무서 결정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 등 가능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7. 4.
경정청구 후 세무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과세관청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심사 또는 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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