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중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기간 연장 포함)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의 연장 사유: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이며, 감염병 확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율적 해결 노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면 노사협의회에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근속기간 포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사업장 내 고충 신고 절차를 활용하거나, 필요하면 노동위원회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