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블로그 광고 수익을 얻을 때 겸직허가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무원이 블로그 광고 수익을 얻는 행위는 계속적·주기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 행위라면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1. 겸직허가 신청 대상 여부 판단

• 블로그 운영·광고 수익이 구독자 수, 누적 재생·조회 시간, 광고 수익 발생 여부 등에 비추어 계속적 수익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면 영리업무로 봅니다.
• 계속성 판단 기준은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는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등입니다.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겸직허가 신청 절차

1. 신청 준비: 겸직하려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수익 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 기간 등 포함)를 정리합니다.
2. 신청 제출: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겸직허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3.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이 신청서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겸직허가 대상인지 검토한 뒤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4. 허가 여부 결정: 겸직 대상 업무와 담당 직무의 내용·성격,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속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공문을 통해 통보됩니다.

3. 허가 기준

• 겸직하려는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시간강사·자문위원 등 임명·위촉 기간이 정해진 업무는 그 기간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4. 겸직 활동 시 준수사항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해야 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겸직으로 인한 근무시간 내 복무는 연가(조퇴, 외출 등)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1일 8시간 기준).
• 겸직 내용과 실제 활동이 허가 신청 내용과 실체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다르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허가 취소 사유

• 겸직허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 내용이 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사후 관리

• 각 기관의 장은 연 2회(1월, 7월) 실제 겸직 내용과 영리업무 금지·겸직허가 의무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인사혁신처에 제출합니다.

블로그 광고 수익이 계속적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는지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 신청 필요 여부와 제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