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에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시용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용기간이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라면 수습기간 감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 시용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려면, 단순히 ‘시용’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습 중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는 경우(수습 감액)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시용기간이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최저시급의 90% 수준은 가능할 수 있지만, 요건이 맞지 않으면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용기간과 관련해 함께 확인할 점

• 시용기간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후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등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채용 거부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예고 문제일 뿐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계약서에 ‘시용’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운용이 정식 채용 전 평가 목적이면 시용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수습’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미 채용이 확정된 상태면 수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명칭보다 근로계약 기간과 실제 운용, 업무 직종을 함께 확인해야 최저임금 감액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근로계약 기간, 업무 직종, 수습 시작 시점 같은 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 상황을 알면 감액 가능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