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입증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즉,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로 확인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와 의사표시 관련 서류: 계약서, 합의서, 신청서, 통지서 등 실제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
• 착오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 목적물의 동일성, 당사자 동일성, 거래 조건 등 어떤 부분을 잘못 인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소개·안내 자료, 표시 내용, 확인·조회 결과)
• 의사결정과정 자료: 착오가 발생한 경위, 상대방이 제공한 설명이나 자료,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
• 동기의 착오 관련 자료: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했거나,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
• 중대한 과실 판단을 위한 자료: 표의자의 직업,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정 자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한 시가 착오나 장래 사정에 대한 예측·기대가 빗나간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고,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해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등 예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계약 종류, 착오의 내용, 상대방이 관여한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관련 문서와 경위를 함께 정리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