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변경 신청 기한인 6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나요?

농지대장 변경 신청 기한 60일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1. 기산일 기준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산일은 변경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이며, 신청일·계약일·설치 완료일 등 사유별로 그 발생 시점이 달라집니다.

2. 변경사유별 발생 시점 예시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해당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된 날
• 농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가 이루어진 사유 발생일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3. 신청 방법

•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계약 관련 사유라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합니다.

4. 기한 관련 유의사항

• 60일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이므로, 계약 체결일이나 시설 설치일 등 사유 발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사유가 여러 개이면 각 사유별로 발생일이 다를 수 있어, 사유별로 60일 이내 신청 여부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