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실효된 전과기록이 외국 입국 및 체류 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외국 입국·체류 허가 심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고, 이때 실효된 형은 회보에서 제외됩니다.

• 조회·회보가 가능한 경우: 본인이 외국 입국·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실효된 형 제외: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된 형, 사면·복권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형,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난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은 회보에서 제외됩니다.
• 형의 실효 기간: 벌금형은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3년 초과 징역·금고는 10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구류·과료는 집행 종료·면제 시 즉시 실효됩니다.
• 사용 제한: 조회·회보받은 자료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정해진 경우 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효된 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외국 입국·체류 허가 심사에서 자동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국가의 어떤 심사 절차에서 어떤 범위의 기록이 확인되는지는 신청 목적과 해당 국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자·영주권·시민권 등 구체적인 허가 종류나 대상 국가가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