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선착주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압류의 선착주의 원칙은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되며,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와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 국세 강제징수로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참가압류 포함)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교부청구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합니다.
  •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합니다.
  • 즉, 선행 압류 조세와 후행 압류 조세 사이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됩니다.

•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담보물권과의 우선순위

  •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저당권·전세권처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담보물권이 있는 재산에서는 압류가 먼저였는지 여부만으로 조세채권이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예외: 당해세(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

  •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당해세는 선행 압류 여부만으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정리하면, 압류선착주의는 여러 조세채권이 경합할 때 먼저 압류한 조세가 우선한다는 원칙이지만, 담보물권과의 관계나 당해세 문제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