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의 통지를 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추가되나요?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면, 원래 신고에서 부족했던 세액에 더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산세가 붙는지는 ‘처음부터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는지’,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는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가 기본 비율입니다.
   •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법인 등 일정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에 대한 비율과 수입금액 기준을 함께 고려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신고는 했지만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는 40%(역외거래 60%)와 관련 산식에 따른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 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 기본이며,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3% 등 다른 항목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와 중복해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4.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

   •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고, 무신고한 사람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는 자진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통지 전이라면 신고 내용과 납부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가산세 금액은 세목, 신고 유형, 부정행위 여부, 수입금액, 미납기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