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지급금(체당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체당금(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1. 퇴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1) 도산대지급금

• 사업주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산등사실인정)
  4. 판결·명령·조정·결정 등이 있는 경우
  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사업주 요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위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지급 범위: 최종 3년간의 임금·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입니다.

(2) 간이대지급금(판결등 또는 확인서 기반)

• 사업주가 판결등을 받았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됩니다.
• 사업주 요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근로자 요건: 퇴직 후 2년 이내에 판결등에 관한 소송등을 제기했거나,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재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 사업주가 판결등을 받았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재직 근로자에게도 대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재직 근로자 요건:
  1.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일 것(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제외)
  2.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3. 사업주가 판결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했을 것
  4.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3. 신청 기한

• 도산대지급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 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확인서 기반 대지급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신청 방법

• 도산대지급금: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해당 서류(판결등 정본·사본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원본·사본)를 제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주의할 점

•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 등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대지급금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사업장 규모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