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발급분을 취소하고 9월 11일자로 새로 발급해도 문제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발급일자를 9월 1일에서 9월 11일로 바꾸기 위해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 발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 사유에 맞는 작성방법과 발급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1. 발급일자만 바꾸는 목적의 취소 후 재발급은 수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증감,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이중발급,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세율 오류 등 시행령 제70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날짜를 9월 1일에서 9월 11일로 정정하려는 것만으로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수정과 소급하지 않는 수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 재화의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처럼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적는 경우는 작성일이 소급되지 않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등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로 적어 소급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며, 이때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한 세금계산서와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3. 발급기한도 사유별로 다릅니다.

   •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 등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착오에 따른 수정 등은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등을 기준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삭제 후 재작성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 등이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수정 사유가 있으면 전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작성일이 소급되지 않는 수정(예: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은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반영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에서 처리합니다.
   • 작성일이 소급되는 수정을 신고기한 이후에 하게 되면 합산신고가 어려워져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일 발급분을 취소하고 9월 11일자로 새로 발급하려는 이유가 단순한 날짜 정정인지, 실제 거래내용의 변경(예: 공급시기 변동, 반품, 계약 변경, 금액 증감) 때문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실제 거래 사실과 맞지 않는 날짜 정정만 목적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내용과 공급시기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