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는 별표 5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구분합니다. 주요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 1: 5년(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 공구, 기구 및 비품

2. 구분 2: 12년(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

3. 구분 3: 20년(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과 구축물

4. 구분 4: 40년(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과 구축물

•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되어 있으면 주된 구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합니다.
• 구분 3과 구분 4의 부속설비에는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해당 건물과 관련된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합니다.
•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3과 구분 4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굴뚝·경륜장·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 그 밖에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는 단순히 ‘건물’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 종류(철근콘크리트조인지, 블록조인지 등)와 부속설비의 회계처리 방식, 그리고 특정 용도·노출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별표 5의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