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에 제공하는 경영 자문 용역의 대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모회사가 자회사에 제공하는 경영 자문 용역의 대가는 특수관계 거래라는 점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국제거래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정상가격 기준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핵심은 시가에 맞게 대가를 정했는지이며,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1. 국내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법인세법상 시가 기준

   •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판단 기준이 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 용역 제공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따릅니다.
   • 그런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2개 이상이면 평균액)을 먼저 보고, 그것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2. 용역 시가를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계산 방식

   • 금전 외의 자산·용역 제공에서 위 기준을 바로 적용할 수 없을 때는, 건설 기타 용역의 경우 용역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간접비 포함)에 수익률을 더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수익률은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유사 용역 거래의 수익률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일반 용역 거래의 수익률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 원가) / 원가를 말합니다.

3. 국외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국제조세상 정상가격 기준

   • 모회사와 자회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등 국외 특수관계인 간 용역 거래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 산출합니다.
   • 용역거래의 원가가산방법이나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는 발생한 원가에 직접·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용역 제공자가 제3자에게 일부 용역을 대행시키고 비용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수행한 활동의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합니다.
   •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저부가가치용역거래는 용역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연구개발, 천연자원 탐사·채취·가공, 원재료 구입·제조·판매·마케팅·홍보, 금융·보험·재보험이 아니고,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 사용·창출이 없으며,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관리·통제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이어야 합니다.

4. 실무에서 함께 챙겨야 할 점

   • 용역 대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저가 제공, 시가보다 높으면 고가 수취로 볼 수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대여·차용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적용이 불가능한 일정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국외 거래의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제공하는 경영 자문 용역 대가는 국내 거래라면 법인세법상 시가, 국외 거래라면 국제조세상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시가·정상가격이 불분명할 때는 제3자 거래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 또는 원가가산·거래순이익률 같은 합리적 산출방법으로 보완합니다. 실제 적용 방법은 용역의 내용, 제공 범위, 직접·간접 비용,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 유무, 국내외 거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자료와 비교대상 거래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