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휴게시설을 아예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태료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부과됩니다.

1.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의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관계수급인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더라도,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등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 있는 사업장

2. 과태료 금액과 부과 방식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휴게시설은 설치했지만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설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위반 항목 1건당 산정, 위반 차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3.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의 특징

• 설치·관리기준 위반은 항목(예: 최소면적, 높이, 냉난방, 조명, 식수, 표지, 관리담당자 지정 등)별로 1건씩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내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되면 위반 차수가 가중되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는 상한이 1,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정도, 사업장 규모, 시정 가능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나 공사금액 기준, 7개 취약 직종 해당 여부,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여부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휴게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설치 여부와 기준 준수 여부를 나누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