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 일용근로자의 일용노무비 대장에서 고용보험을 공제해야 하나요?

74세 일용근로자라도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일용노무비 대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고, 65세 이후에 처음 고용된 경우라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징수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기준

•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제4장·제5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로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위 연령·피보험자격 유지 요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일용노무비 대장에서의 처리

•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뉩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원천공제하지 않습니다.
• 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공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이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단순히 74세라는 연령만으로 공제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일용노무비 대장은 원천징수 실무 자료이므로, 실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여부와 적용 제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공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65세 이후 고용되어 실업급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등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