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세 면제 대상인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는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해 확인합니다.

• 「지방세법」 제9조제6항은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취득 시점에 유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수 공사의 성격(대수선 해당 여부)과 취득 당시 유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확인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수로 인한 취득 시점, 대수선 해당 여부, 공시가격 적용 기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사 내용과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