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선금 정산은 어떤 선금인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질문만으로는 어떤 선금인지 특정되지 않아,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에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방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은 처음부터 정확히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예정신고 때 잠정적으로 나누어 공제하고 나중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정산합니다.

1.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합니다.
2.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등으로 안분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3. 정산은 공급가액이 모두 확정된 과세기간까지 발생한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그 기간의 실제 과세·면세 비율로 다시 계산한 뒤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했고, 나중에 실제 공급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그 시점까지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에 실제 과세·면세 비율을 적용해 최종 공제액을 다시 계산하고, 앞서 공제받은 금액과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2.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선납 후 정산 방식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는 선납은 신청 시점과 실제 부과 시점에 따라 추산 단계와 확정 단계로 나뉘어 정산됩니다.

1. 선납을 신청하면 공단은 기준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납 감액금을 추산해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정하고, 신청인은 선납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합니다.
2. 선납 기간 중에는 매월 실제 부과되는 확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감액금과 확정선납보험료를 다시 결정합니다.
3. 선납 잔액이 생기면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가입 대상 제외,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반환일시금 수령, 확정보험료 완납, 잔액이 확정선납보험료보다 적게 된 경우, 반환신청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반환을 결정합니다.

3. 그 밖의 선금 관련 정산

부동산임대용역처럼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미리 받고 나중에 실제 제공 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계약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 조건과 공급시기 규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