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의 구체적인 사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은 2022년 3월 16일 경상남도 함안군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작업 중 방열판이 낙하하여 작업자의 다리를 덮쳤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원청 경영책임자가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경영책임자로서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하청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한 점, ③ 사고 이후 실시된 사업장 감독에서 총 21개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이 적발된 점을 위반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원청 벌금 1억 원, 하청 현장소장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 판결은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입니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상호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첫 하급심 사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