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입사하여 10월 20일에 계약이 만료될 경우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나요?

4월 20일 입사하여 10월 20일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단순히 달력상 재직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한 전체 날이 아니라, 그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임금이 산정된 날)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실제 출근해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일뿐 아니라,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법정유급휴일(주휴일 등),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약정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 반대로 무급휴일이나 단순히 근무하지 않는 날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날은 원칙적으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4월 20일~10월 20일의 달력상 재직일수만으로는 180일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위 기간은 달력상 약 184일 정도이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더하므로 실제 합산 일수는 근무형태와 유급휴일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주5일 근무 사업장에서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하면 월별로 보수 지급 기초일수가 달라지고, 무급인 토요일은 제외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교대근무처럼 근무일과 휴무일이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 계약만료 자체는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지만, 180일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라도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4월 20일~10월 20일 한 구간만으로 180일이 되는지보다, 그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해 기준기간 18개월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가 180일을 넘는지가 중요합니다.

4. 실제 판단은 근무형태와 유급 처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 몇 일 근무인지,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무급휴일이 있는지, 이전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합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 특히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수급과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나중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4월 20일 입사~10월 20일 계약만료라는 사실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해당 기간의 유급 처리 내역과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기준기간 18개월 안의 합산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실제 근무형태와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 기초일수 기재 내용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