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이 15만원인 일용직 근로자도 소액부징수 기준에 해당하나요?

일급 15만원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액부징수 기준(1천원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할 소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원을 일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
• 일급 15만원인 경우: 일급여액 15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도 0원입니다.
• 소액부징수 기준: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제1호). 다만 이 사례는 애초에 세액이 0원이므로 소액부징수 판단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 계산 구조 참고: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15만원) × 6%로 산출한 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3항, 제59조제3항). 일급이 15만원이면 이 계산 결과가 0원입니다.
• 유의사항: 비과세소득이 별도로 있으면 일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일급이 정확히 15만원이고 다른 비과세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