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감사는 직업이 없는 사람을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요, 감사가 반드시 직업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지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의 신분 조건

•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감사는 비상근·무보수입니다.
•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기금법인의 이사가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의미

• 감사가 직업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금법인 업무와 이해충돌이 적고 감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 감사가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하거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직’ 여부가 필수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상근·무보수 원칙과 감사의 독립성, 이해충돌 회피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