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면 답변을 요청했음에도 세무서가 계속 통화를 요구할 수 있나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추가 확인이나 해명을 위해 연락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납세자가 서면 답변만 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서 세무서의 모든 통화 요구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조사권 남용 금지, 조사기간·범위 제한, 장부·서류 제출 요구의 한계 같은 절차적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세무공무원은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인을 위한 연락 시도 자체가 곧바로 문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세무조사는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없는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조사권 남용 금지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중지 상태인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이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통화나 대면 요구가 오면 요청 대상, 세목, 과세기간, 요구하는 서류·질문의 범위를 확인해 둡니다.
2.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서면 답변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실제로 서면 중심으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요청 자료가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경우에는 그 점을 메모해 두고,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변호사)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지 않은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거나, 임의로 장부·서류를 수정·폐기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연락 빈도나 방식이 일반적인지 여부는 개별 조사의 성격, 조사 사유,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이 조사범위를 벗어난 반복 요구인지, 단순한 추가 확인 수준인지, 또는 조사 연기·중지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청 내용과 진행 경과를 정리해 두시고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