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경우에도 부부 공유 추정이 유지되어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이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유 추정이 유지되지 않아, 이혼한 전 배우자의 거주지에 있는 유체동산을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부부 공유 추정과 그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은 이러한 규정과 추정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점유하는 동산을 채무자와 전 배우자의 공유로 추정하거나 채무자의 단독 소유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상의 부부관계 유지 여부: 이혼 후에도 같은 주거에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계속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개별 동산의 실제 소유권: 압류 대상 물건이 전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제3자이의의 소 등으로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전 채무자가 재산 포기 각서를 작성했거나, 취득 경위·자금 출처가 명확히 전 배우자 측에 있는 경우 등이 쟁점이 됩니다.
• 점유 형태: 채무자가 해당 동산을 단독 점유하거나 전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지는 압류 가능성 자체를 좌우하는 요건이지만, 이혼 후에는 공유 추정 자체가 약해지므로 점유만으로 곧바로 압류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혼한 경우에는 부부 공유 추정이 원칙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한 전 배우자 측 유체동산을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압류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개별 물건의 실제 소유권, 사실상의 부부관계 유지 여부, 점유 상태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 물건과 이혼 경위, 취득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