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더 낮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 산정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두 규정을 함께 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해 1일 통상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일)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문제가 되는 이유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데도 평균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위 법정 대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이는 근로조건을 법정 기준보다 낮출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3조 및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보는 같은 법 제15조의 취지와도 연결됩니다.
• 결과적으로 퇴직금 일부가 부족하게 지급되면 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관련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점

•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원인이 이런 제외 항목 때문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지 먼저 확인한 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실제 계산에서는 퇴직일, 계속근로기간의 정확한 산정,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