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를 과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확정보험료를 과소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과소 신고로 인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 자체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적용 대상: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과소 신고 포함)를 한 사업주
•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는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부과·징수 주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소 신고는 과태료 외에도 추가 보험료와 가산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단이 사실조사를 통해 확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면 부족액이 징수될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조사계획 통지 전에 제출하면 가산금의 100분의 50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소 신고가 확인되면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 이하이지만, 실제 금액은 위반 정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추가로 보험료·가산금 정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