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 명의로 폐업 이후에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가요?

폐업한 사업자 명의로는 원칙적으로 인건비(원천세) 신고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이므로, 폐업으로 사업자 지위가 끝나면 해당 사업자 명의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납부하는 것도 이어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인건비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는 별개라서, 폐업 전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는 폐업일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1. 폐업 전 지급한 인건비의 원천세 처리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폐업으로 사업자 지위가 끝나면 그 사업자 명의로 이후 신고·납부를 계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2. 폐업 후 인건비 신고가 문제 되는 상황

• 폐업 이후에 새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폐업한 사업자 명의로 계속 원천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는 사업자 지위가 없으므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 폐업한 회사에 대해 감면신청처럼 사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3. 함께 확인할 점

• 폐업 전에 지급한 급여 중 아직 원천세 신고·납부가 남아 있는지
• 반기별 납부 승인 대상인지, 폐업으로 그 승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 폐업 후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
• 4대 보험 신고·가입 관계와 사업장 폐업 처리 여부

현재 질문만으로는 폐업 시점, 폐업 전 지급한 인건비의 신고 여부, 폐업 후 인건비를 누가 어떤 자격으로 지급하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폐업일과 지급 내역, 실제 지급 주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