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매출을 과대계상했을 때 2026년에 수정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2025년 매출을 과대계상하여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세금을 적게 낸 것이 아니라 더 낸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1. 어떤 경우에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2025년 매출 과대계상이라면 ‘환급/감액’을 위한 경정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신고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액을 되돌려 받는 절차가 더 직접적입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결정·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세액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한정)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3.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

•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는 주로 적게 신고한 경우를 바로잡는 절차이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많이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보다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로 과다 납부액을 환급받는 구조가 맞습니다.
•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 등에 적용되며,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상황과는 연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점

• 2025년 신고에서 매출을 과대계상했다는 것이 단순 오류인지, 세무조정 과정의 누락인지 등 사유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모두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경정 후 내용을 함께 적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자신고를 이미 마친 뒤 오류나 정정사항이 생겼다면, 법정신고기한 내라면 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전송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났다면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5. 결론

• 2025년 매출을 과대계상하여 세금을 더 낸 상황이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액을 환급받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수정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건은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보다는 과다 신고분을 정정해 환급받는 절차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신고 내용과 과다 납부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